당장은 이런 ‘정치적 균형이 고려될 것 같지 않은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과 결과가 궁금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경구처럼 사형은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는 공적 보복이다.근대 형법의 기초를 마련한 체사레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는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종신노역형이 더욱 공포스럽고 범죄예방 효과도 강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는 재심을 통해 보완한다.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존치해야 한다거나.범죄예방의 수단이 아니라.
집행할 수 없는 허수아비 법률은 폐지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많다.베카리아의 주장처럼 절대종신형의 응보 및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범죄와 형벌』) 실제로 2019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절대종신형을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문명이 탄생하고 가장 오랜 딜레마였던 만큼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는 양극화돼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수출 품목 경쟁력 갈수록 낮아져 의대 쏠림에 미래먹거리도 타격 의대 정원 늘리고 이공계 우대를 성장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이공계 우대 정책과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의사의 희소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